설계 없는 정년 연장은 갈등을 부른다 [청계광장/이정식]

연공급제 둔 채 연장은 고임금구조 고착 성과 무관한 일률적 임금피크제도 문제 '전환형 정년연장 모델' 설계, 확산해야 정년 65세 법제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 구조의 시계는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않고 빠르게 흐른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속도로 할 것인가"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기업의 시계는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 중심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5년 연장하는 것은 고임금 구간을 5년 늘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동계는 임금 유지와 일괄 상향을, 경영계는 재고용과 임금 조정을 주장하며, 청년층은 신규 채용 축소를 우려한다.

누구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방식으로는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