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유재산 활성화법 대표발의 “지역발전 기회의 땅”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경기 하남갑·사진) 국회의원은 22일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미군반환공여지·유휴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한 ‘국유재산 활성화’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총 3건이다.현행 공여구역법의 경우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개정안은 이를 ‘5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