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사촌동생 성폭행한 20대 아들 위해…처벌불원서 받아다 준 부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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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실 내 폭력과 교권 침해를 다루면서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불거졌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신설 계획은 없다며 성급한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자체 전담조직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을 더욱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진보 성향: 드라마 상영 중에 성급하게 제도를 만드는 것을 우려하며, 특히 해병대 투입 같은 강압적 방식보다는 악성민원·허위신고 해결과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 성향: 교육부는 중앙 차원의 신설 계획이 없다고 명시하면서 성급함을 경계하나, 시도교육청은 자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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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에게 고소당한 A씨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 부모는 형제인 B씨 부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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