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찰료 6% 오른다, 중증·응급↑…건강보험 수가 3.6조 역대급 조정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확정 발표…2001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조정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원 투입…진찰료·입원료·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수가 대폭 상향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 지역 가산 도입…검체검사·CT·MRI 수가는 낮춰 연 2.6조원 절감 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는 연 1조원…건보료 인상 필요할 수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2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조정한다.

20년 만에 진찰료를 높이고, 환자 동의하에 10~15분 심층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를 2~4배 상향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 수가를 높이고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에는 진료비를 더 높인다.

과잉 보상된 검체·영상 검사 수가는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지역·필수의료에는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연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