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공정위 처분 사후검증 의무화 추진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일부라도 취소되면, 이전에 내려졌던 처분 내용과 판단 기준, 조사 절차를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이름을 올렸다.개정안에는 법원 판결로 공정위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면 해당 처분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절차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