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韓美 현안' 쿠팡 문제 관련 "출발점서 차이 있어 보여"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 "한미 현안 중 단일 이슈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대미)투자라고 봐야 하고, 그다음이 쿠팡"이라며 "문제는 출발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쪽에선 3300만건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가 한 말에 근거해 3000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했듯 대형 유출 사안이고, 유출 규모는 3300만건이 넘는 수준"이라면서 "'유출'이란 말은 법적 용어이다.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다"고 했다. 특히 "만약 이 정도 규모면 미국으로 치면 2억 인구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건데, 중국으로 유출돼 단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로 사실관계를 보면 3300만건 유출이다.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해야지 온당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울러 "이 사안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며 "차별적이거나 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외에서, 로비 등이 주도가 되면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는 조치가 온당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최근 대미투자 1호 발표 시기에 대한 언급과 관련 "투자 문제도 협의들이 진전되는 걸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에 (쿠팡 등) 여타 현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투자가 진전이 있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 건조를 문의했던 것에 대해선 "명료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그 당시 트럼프가 말한 건 정교한 내러티브라기보다는 몇 가지 세세한, 짧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치는 않다"며 "그 말을 종합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새로운 것도 염두에 두는 듯한 정황도 있어 파악 중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knockro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