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영업이익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노동계에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와 관련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든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상 공백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자사주) 지급을 노조와 합의했다.

이후 비슷한 요구가 자동차, 조선 업계로 번지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경영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투자자”라며 “노동자들은 월급이란 전제가 보장되지만,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만큼 그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