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사고 94% 줄었지만… “신규 주택사업 위축 영향”

조선일보

AI 통합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서울 지역 약 6만8000호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세제 혜택의 과도함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주택 시장의 건전한 공급을 방해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국세청장의 발언과 통계 근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 대부분은 정책 관련 사항을 중립적으로 보도했으나, 일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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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 규모가 700억원대로 급감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1조원을 넘었던 사고 금액이 2~3년 만에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건설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건설 경기가 회복됐다기보다 신규 주택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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