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꺾인 유가에 "좋은 신호"…최고가격제 마침표 찍나
AI 통합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14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으며,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다. 협약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미국이 항구 봉쇄 등 부분적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이란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유럽 기업들이 참여하는 3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보수진영은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며 협약 내용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이란 전쟁의 재건비를 '민간 기금' 명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전쟁 뒷수습 비용을 동맹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핵 폐기 의무를 확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양보했으며, 그 결과 동맹국들이 이란 재건기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비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종결이 임박한 가운데 "일단 국제유가가 80불 초반대로 떨어진 건 굿 사인(좋은 신호)"이라며 "19일 (종전 MOU에) 도장 찍고 상황을 봐야한다.
예의주시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임박했단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몰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며칠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된 국제 유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종전 협상 서명이 마무리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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