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전체 인상이 중요” 앳홈·쿠쿠 디자인 분쟁 판단 뒤집힌 이유

생활가전 기업 앳홈이 가전업체 쿠쿠전자와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을 둘러싸고 벌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제품 디자인이 다르다고 봤지만, 특허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비례감이 유사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21일 중견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쿠쿠는 이번 특허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