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선거 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동?

1. 선거 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동?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아래 차금법)의 국회 발의 사례와 해외의 차별금지법 사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법제화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5월 25일 발간한 국정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평등법(차금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된 것이 근거다.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이주·장애·성소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 등 각계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혐오차별대응 1차 포럼'을 개최했고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1차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학력·종교·출신 국가·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누군가를 차별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 전환' 등이 쟁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9일 "차금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될 경우 동성혼 합법화와 신앙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차별금지법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금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단시일 내 입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2. 경합지 승부 가를 투표율 기준은 55%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 등 6명에게 최종 판세를 물으니 이들 중 4명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민주당이 12~13곳에서 우세하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별 경합지 분류는 최소 1곳에서 최대 7곳까지 엇갈렸다. 투표율이 55%를 넘으면 경합지가 민주당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민주당 우세 13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2곳(전북·대구)으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우세 13곳, 국민의힘 우세 2곳, 경합 1곳(경남)으로 각각 내다봤다.

김봉신은 "정부 견제론이 커지려면 앵그리 보터(화난 유권자)들이 나서야 하는데 잘못 화를 냈다가는 경제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민주당이 서울에서도 경합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우세 2곳, 경합 2곳(전북·울산)으로,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3곳(서울·대구·경남)으로 각각 전망했다. 유승찬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조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전선이라는 큰 저기압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도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 우세 8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7곳(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경남)으로 예측했다. 신율은 국민의힘이 경합지 7곳 중 2~3곳에서 이겨 최종 3~4곳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그는 "경합 지역의 공통점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보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국민의힘은 싫다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이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당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교수는 민주당 우세 9곳, 국민의힘 우세 2곳, 경합 5곳(서울 부산 울산 전북 경남)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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