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정 전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전파법에는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담겼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두 제도에 관한 서식·절차 등이 규정됐다.

우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제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무선국자기적합확인으로 개설·운용되는 무선국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이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