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ONP 요약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확대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24일)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추가로 소환·체포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 수사 중이며, 법무부는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을 24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진보 성향: 심우정·여인형·윤희근 등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자들의 수사 진행과 추가 기소를 강조하며, 이들의 혐의를 적극 추적. 정권의 부정행위를 규명하는 수사로 보도.
중도 성향: 소환·체포·기소·임명 등 절차적 사실과 진행 일정, 인사 발령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 특검과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동등하게 보도.
보수 성향: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의혹 조사 및 진상조사단 출범에 초점을 두어 적폐 규명 필요성을 강조. 내란 혐의 수사는 사실 전달 수준으로 다루되, 검찰 개혁에 더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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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그러나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망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