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재섭, 개정 정보통신망법 비판 “위헌” “대국민 사전 검열 시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을 언급하며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