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구글 조단위 과징금에…美 "무역 협상 훼손" 비판

[지디넷코리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술기업 제재와 에어버스 지원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드러냈다.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EU가 미국 기술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근 에어버스에 대출을 지원한 것이 양측의 건설적인 무역 협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실질적인 대화는 휴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EU의 최근 조치들은 이러한 노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서양 양안의 무역 안정성 지속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총 8억9000만유로(약 1조 49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그리어 대표는 이번 제재를 포함해 최근 구글을 상대로 내려진 여러 결정에 대해 “불합리한 금전적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에 부과된 각종 과징금만 합쳐도 EU 전체 예산의 2%를 넘는다”며 “이는 많은 EU 회원국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기여금”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EU의 정책금융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이 지난 6월 말 발표한 30억 유로(약 5조 237억원) 규모의 에어버스 금융 지원도 비판했다.미국 정부는 프랑스 툴루즈에 본사를 둔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이 경쟁사인 보잉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미국과 EU는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그리어 대표는 “EU가 가장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EU는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고 자주 주장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대유럽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