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장관 ‘정보사 명단누설’ 1심 징역 3년…“계엄 야기”

세계일보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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