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4년

▲9월 26일
-경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조사

▲10월 15일
-오세훈, 국감장 명태균 질문에 "고소장 써놨다…허무맹랑해"

▲11월 25일
-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고발

▲11월 26일
-오세훈 "명태균, 前부시장과 욕설 가까운 싸움…이후 내 험담하고 다녀"

▲12월 3일
-오세훈 "명태균·강혜경·김영선·염태영·서용주 등 범죄 사기집단 고소"
-검찰, 명태균·김영선 등 5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025년

▲2월 3일
-오세훈 "명태균 의혹에 명예 실추"…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2월 26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한정 압수수색

▲2월 27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조사…명 측 "특검해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김한정 소환 조사

▲3월 10일
-'명태균 의혹' 강혜경·강철원, 검찰 출석

▲3월 13일
-검찰, '명태균 의혹'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조사

▲3월 14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김한정 2차 소환

▲3월 17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비 의혹' 김한정씨 3차 소환

▲3월 20일
-검찰, 서울시장 공관·사무실 등 압수수색…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압수수색 받은 오세훈 "신속 수사해달라"…휴대전화 제출

▲3월 21일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환

▲4월 22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소환

▲4월 29일
-검찰, '공천·여론조사 의혹' 명태균·김영선 소환

▲5월 25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2시간 검찰 조사

▲10월 23일
-국감장서 명태균 만난 오세훈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은 것 없다"

▲11월 8일
-오세훈, 첫 특검 출석…명태균과 대질

▲11월 25일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김한정·'활용' 강철원 특검 조사…둘 다 부인

▲12월 1일
-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26년

▲3월 4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재판 출석
-강혜경 "25회 '오세훈 맞춤형' 여론조사"…吳측 "불가능"

▲3월 18일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중"…명태균, 증인 불출석

▲3월 20일
-'오세훈-명태균' 첫 법정 대면…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두고 공방

▲4월 1일
-김영선 "오세훈, 明에 '이기는 여론조사' 부탁"…吳측 "허위 진술"

▲6월 10일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지선 후 첫 재판…"명태균 사기죄로 기소해야"

▲6월 17일
-오세훈, 결심공판서 "검사님들 떳떳합니까"…'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년6월 구형

▲7월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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