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에 건강보험 3.6조 투입... "25년만에 수가 구조개혁"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확정했다. 동시에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의 과잉 지출 구조를 손질해 연간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두고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이자 25년 만의 근본적 구조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혁신 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가 끝난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사라지는 지역의료 인프라(기반시설)와 소아·산부인과 인력 부족,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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