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헌법불합치 7년, ‘불법’ 앞에 선 여성들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대체 입법 시한도 5년 넘겨국회가 뒷짐진 사이, 법 밖에 방치되다지난 23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소속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