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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혁' 번번이 놓친 국회…눈치 본 이유는
SBS 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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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고, 여야는 진상 규명을 공감하면서도 특검 또는 국정조사 중 어느 것을 진행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수사 기관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들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려 나섰다.
진보 성향: 국정조사 특위를 통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 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와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 규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추궁을 강조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에도 선관위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선관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왜 그랬던건지,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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