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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으로 정신적 피해 입었다”…국가에 소송 건 수용자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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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으로 정신적 피해 입었다”…국가에 소송 건 수용자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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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수용자들이 결국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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