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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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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린 적 없다"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요란하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보진영은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가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는 정책도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지연 책임론 —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필연적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신중한 개혁과 재정 규율 — 개혁 추진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되, 재정 책임성 차원에서 무분별한 채무 탕감은 비판.

청와대가 16일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범여권 논객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작가가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유 작가의 다른 발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분열의 씨앗(박홍근)", "저주의 언어(장철민)"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관련기사 : 유시민 독설에 또 뒤집어진 민주당... "하이에나짓 멈춰라" https://omn.kr/2j3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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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법론 발언과 검찰개혁 현황

41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요란한 개혁은 저항만 크고 성과 적다'며 개혁의 한계 강조.
  • 유시민이 검찰개혁 1년 지연의 원인이 대통령의 완전 분리 불원이라 비판.
  •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추진에 여당(국민의힘)이 '무책임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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