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동상이몽’…與 “제3자 추천” vs 野 “야당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참정권마저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고 지적했다.한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