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중도 성향
통신사 과징금은 540억, 쿠팡은 나홀로 6246억…개보위 과징금 잣대 또 도마 위
테크M
ONP 요약
KT가 펨토셀 해킹으로 1만6천명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방해와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조치까지 진행됐다.
진보 성향:불법 행위 비판 — KT의 펨토셀 해킹과 조사 방해를 강력히 비판
보수 성향:재발 방지 강조 — KT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올해 쿠팡에 역대 최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KT에도 500억원이 넘는 제재를 결정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갔지만, 업계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30일 개인정보위는 KT의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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