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금품수수... 충격적인 과거 선관위 감사 결과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더욱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2023년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보고서 보니...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했었다. 회계검사 외에 '기관운영감사'나 '정기감사'의 명목으로 감사를 했었고, 그런 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일정 정도 수용했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정기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34일간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실지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정기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다가 2023년 6월부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이 시작되자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까지 연루된 채용비리에 대해 '방탄'을 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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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감사원은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 이전에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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