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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경찰 수사도 견제해야"…장윤기 사건에 검찰 내부망서 비판 봇물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 초동수사의 오류나 조직 내부의 과오를 걸러낼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기관을 만들더라도 인사권이 정치권에 종속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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