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정부, 교육교부금 개혁 핵심은 ‘학생 감소 반영’ ‘대학도 지원’ ‘지금보다 줄이진 않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교육 교부금) 개편 5대 원칙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 교부금은 초·중·고 학생 감소와 상관 없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 교육감이 ‘퍼주기’ 재원으로 써버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홍근 장관의 5대 원칙은 내국세 등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