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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신빙성 공격했지만...이화영 "조사받았지만 조서 없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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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신빙성 공격했지만...이화영 "조사받았지만 조서 없어"

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말 바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전 부지사는 오히려 "왜 기억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며 반격에 나섰다.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연어술파티 장소로 특정된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검증에 이어 본격적인 서증조사가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확보한 기록과 문서, 각종 객관적 자료들이 처음으로 배심원들 앞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술자리가 열린 날짜와 장소, 지속시간, 소주를 마신 양 등이 계속 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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