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에 민주당 "의장이 대형 사고"

1. 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에 민주당 "국회의장이 대형 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당혹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조정식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기자 질문에 "그 이야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정식의 발언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고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아서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국회의장이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은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 장현주 공보소통수석은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정식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조 의장이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익명의 수도권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조 의장이 너무 대형 사고를 쳤다. 야당에게 개헌특위에 들어오라고 하고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몇몇 인사들이 연임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동일 선상에 있는 일부의 주장"이라며 "국민 여론상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임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당원들이 청와대가 거리를 두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 성향의 한 다선 의원은 한국일보에 "만약 이 대통령이 연임 시도에 나서는 순간 이 대통령에게 등 돌릴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19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의장실에서 의장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굳이 청와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해외 순방 성과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시선이 분산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2. 윤석열 관저 PC에서 '계엄 문건' 무더기 발견

3대 특검(내란·외환, 김건희, 순직해병)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컴퓨터(PC)에 '내란' '계엄' 관련 문건 수십 건이 저장됐던 정황을 포착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수본(본부장 김보준 경무관)은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이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살피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관저 PC 8대를 반출해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란·외환 특검팀이 수사한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과는 별개로 특수본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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