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국 등 세계 곳곳서 ‘청소년 SNS 규제’…한국도 입법 움직임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움직임이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관저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연내 입법해 2027년 봄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내려받기와 라이브 방송을 차단하고, 18세 미만의 성적 대화를 흉내 내는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봄 정부가 11만 60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공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3%가 SNS의 유해성에 공감하고 10명 중 9명이 연령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SNS가 아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