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소연]부실은 부정이 아니고, 극우는 보수가 아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이 침해된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사태가 발생한 경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실태, 선관위 직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 선거 때면 선관위 직원보다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 제기 등을 잘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말은 아니다.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투표용지 부족이 부정선거론이나 재선거론으로 확대되는 것, 부실선거가 극우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3권 분립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선관위원장을 지명한 대법원장,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