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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신경전…국힘 “지선 민심 따르려면 야당이” 민주 “적반하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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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신경전…국힘 “지선 민심 따르려면 야당이” 민주 “적반하장”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진행이 차질을 빚자,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선거 위원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이 사태의 원인과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 관리 차질 자체를 문제로 인정하며, 여야의 책임 논쟁과 대응 방안을 객관적으로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 선거 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합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4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법무부가 산하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간 국회 협치의 최소한의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의회독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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