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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징집돼 청춘 박탈”…6∙25 생존 소년병∙유족, 첫 국가배상 소송 [지역이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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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징집돼 청춘 박탈”…6∙25 생존 소년병∙유족, 첫 국가배상 소송 [지역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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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 신분이었지만 군번을 받고 전선에 투입됐던 생존 소년병(少年兵)들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제기된 첫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다.

23일 지역 법조계와 소송대리인 측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 소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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