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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이 대통령 발언에 조선·동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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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이 대통령 발언에 조선·동아 환영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른바 '영업이익 N% 배분' 요구를 두고 연일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배분 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사설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매체가 사태를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하는 뉘앙스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됩니다. 이 대통령의 일관된 노사관과 두 매체의 사설을 통해 현재 산업계를 강타한 '성과급 쟁의' 논란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세금 떼기 전 이익 배분? 투자자도 못 해"... 예견된 강경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미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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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노동쟁의 대상 범위 기준 마련 지시

47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정부 우려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건설과 영업이익 배분을 노사 협상 의제로 제시
  • 정부의 고용노동부 지시 및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잠정 연기

관련 개체

삼성전자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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