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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경찰 내부비리 근절" 고개숙인 윤호중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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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경찰 내부비리 근절" 고개숙인 윤호중 장관

ONP 요약

여고생을 죽인 범인을 수사할 때 경찰이 범죄별로 다른 부서에서 따로 조사해서 가장 무거운 죄(강간살인)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정부가 이를 사과하고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책임 있는 경찰 간부도 구속됐다.

진보 성향:경찰 적폐 척결 — 경찰의 조직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수사체계 구조 개선 — 부서별로 나누어 수사하는 경찰 조직의 근본적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제시

보수 성향:검증 시스템 강화 — 다른 참사들과 비교하며 검찰의 감시·검증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떠나고 있다.

윤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꼐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다"며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다.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正義)에 목숨거는 경찰로 쇄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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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여고생 살해 사건 경찰 수사 미흡 제기, 정부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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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함
  • 스토킹·성폭행과 살인이 경찰의 다른 부서에서 별개로 수사되며 연계 부족
  • 윤호중 장관이 16일 공식 사과하고 수사팀장 구속 등 개혁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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