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판결서 ‘쪼개기 기소’ 첫 지적…‘검찰 공소권 남용’ 제동 걸리나

재판부 “타인 재판서 유죄 취지 판단받게 한 검찰, 기소하려 꼼수”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