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다른 관세 더해 최종 관세율 15% 유지 여부가 관건

경향신문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급과잉’과 ‘디지털 무역’ 등에 관한 301조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관건은 최종 합계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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