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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형소법 개정에 책임 통감”

여성신문

ONP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 표명을 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형사사법 제도 발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

보수 성향:형소법 개정 책임 인정 —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을 통해 신뢰 회복을 시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퇴근길 대검찰청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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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9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구자현 직무대행이 31일 사의 표명 및 사직서 제출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 결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사의 표명

관련 개체

Koo Jae-hyunDemocratic Party of KoreaLee Jae-myung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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