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마지막 고비...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해선 안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추미애 지사가 도정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현안에 대해 장문의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미애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힌 뒤 주말을 이용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걱정되는 바를 언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도정에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이 도정 운영과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집권은 검찰개혁 실패의 시스템 오류"

추미애 지사는 현재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직접수사 예외 허용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나 경찰 수사의 한계를 이유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해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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