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vs 재건축', 누구를 위한 권력 다툼인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에는 대표성의 원리와 함께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게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정의 중에서 "통치자가 공적 영역에서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시민들에 의해 제약되는 통치 체제"(슈미터와 칼)란 말이 와 닿는 이유이다.

또한 정당은 현대정치의 필수적 제도의 하나이다.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 의해 창출되고 이를 관리하며,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