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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원 구성 문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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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현재 여당 주도로 운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들도 각 상임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원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구성과 관련된 의견 제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오는 17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제안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임위 보이콧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의 실리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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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57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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