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비상계엄도 요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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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을 해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 시간에는 4성 장군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세부 사항 한번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바쁘셨습니다.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바빴죠, 늘.

◇ 박재홍> 사관학교가 통합된다고 하네요. 우리 의원님은 육사 출신이시고 3군 사관학교가 통합이 되는데 정부의 판단의 이유는 뭡니까?

◆ 김병주> 그것은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해서 실제 미래에 다가오는 전장 환경하고 미래 위협 또 우리 한반도의 안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미래에 다가오는 전장 영역은 점점 전쟁이, 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산업화 시대만 해도 공군의 영역과 해군과 육군이 따로따로였잖아요, 전장 영역도.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사이버 영역, 우주 영역 요샌 AI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 롬으로 하나로 다 연결이 돼서 우주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부터 하나로 통합이 돼서 1개 화면에서 전군이 보면서 작전을 하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통합적인 어떤 전장의 영역에 대한 소양이 없이는 앞으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죠. 미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각으로 육해공군의 영역들이 다 이제는 구분이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점점 더 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 현상으로 현역들도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인 군을 만드는 아마 시대적인 요구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AI 신기술, 이런 게 등장해서 전쟁 양상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육해공군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합동참모본부 우리 의원님이 합참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개별로 존재하다가 합참이 해서 효율적으로 전쟁 작전 지휘하는데 3개가 같은 각각 독립으로 존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셔서.

◆ 김병주> 네, 그게 과거의 방식이라고 보죠. 산업화 시대와 현재까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사실 육해공군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다, 하나의 영역에서. 그것은 이미 1980년도부터 제기가 됐던 거고요, 합동성을.

그래서 사실 합동참모본부나 연합사나 이런 데는 육해공군이 같이 근무를 하는 구조를, 상부 구조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부 구조는 역시 육해공군이 분리돼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쟁의 영역은 점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에서도 봤듯이 육해공군 작전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정보와 통신으로 해서 1개 화면에서 그 미사일도 육군 미사일, 해군 미사일 공군 미사일 다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공군에서 운영하는 전투기는 육군의 운영을 공군의 영역을 못 했잖아요. 드론은 육군도 드론을 운용하는 거고 공군도 운용하고 해군도 운용하는 것이고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kg 이상 나가는 미사일을 육군도 운영하고 공군도 운영하고 해군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전쟁이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의 마인드 없이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미래 전장에 맞는 인재죠. 지금까지 사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성공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증강하는 데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그 아주 강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그 성공 방식, 방정식이 계속 앞으로 미래에도 통할 것이냐라는 데는 의문이 많죠. 이제는 좀 더 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직관적으로 드는,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육군사관학교 OK, 육군사관학교 대전에 간다니까 대전 자운대에 설치,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는데 육군이야 훈련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해군사관학교랑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 초등 비행 훈련, 이런 거 공군사관학교 주변에서 받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는가, 또 해군사관학교는 그 배를 어디서 타냐 대전에서 지금 육지인데 그 바다까지 언제까지 가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 김병주> 그렇죠.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은 사관학교 체계와 장교 양성 체계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육군 사관학교나 해사, 공사는 크게 3개로 구분되는 교육을 받아요.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4년 동안 자기 전공과목이 있어요.

저는 철학이든 또는 전자공학이든 또는 경제든 경영 이런 일반 대학이 있는 과목의 전공을 이수 대학생과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병사와 똑같이 내무생활을 합니다. 저녁점호를 하고 아침점호를 하고 밤에 잘 때는 또 불침번도 쓰고 경계 임무로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자질 정신을 기르는 거고요.

그럼 군사 훈련을 언제 하느냐 일반 대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 8월 여름 방학 기간 두 달간 집중적으로 군사 교육을 시킵니다.

◇ 박재홍> rotc도 그렇게 하죠?

◆ 김병주> 네.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주로 합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조종사 교육을 사관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종사에 합격하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소위, 중위 때.

◇ 박재홍> 초등 훈련.

◆ 김병주> 중등 훈련.

◇ 박재홍> 고등 훈련.

◆ 김병주> 그때 하는 겁니다. 사관학교 시절이 아니라 사관학교 시절에는 체험 훈련을 해요. 공군 1년에 한두 번 정도 훈련기를 타면서 체험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행글라이더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체험 훈련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통합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완전히 조종사를 만든다. 또는 해군 같은 경우 함장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육군 포병 장교인데 포병 교육은 사관학교 때 전혀 안 배웠어요. 임관을 하고부터 포병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 박재홍> 특기교육은 임관하는 게 맞죠. 근데 공사가 청주에 있잖아요.

◆ 김병주> 그렇죠.

◇ 박재홍> 청주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알맹이만 빼가고 소음만 남길 거냐.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 김병주> 그렇죠. 진해나 청주 같은 데는 그럴 수가 있죠. 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위치돼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져나오면 그렇고 서울은 또 반대와 찬성이 겹치는 거고요, 노원구에 있는 사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인 거고요. 진해에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가 철수하면 거기에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메리트라든가 줄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국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통합 사관학교가 창설이 되고 국군사관학교는 간호사관학교가 위치할 예정인데 사진이 아마 준비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 선정은 그러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병주>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위치는 일단 우리 한반도의 거리상 중앙인 대전 지역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 박재홍> 공군 학부, 육군 학부, 해군 학부 이렇게 있네요.

◆ 김병주> 네, 그렇죠. 1~2학년은 아마 같이 공동 과목을 배우고 아마 3학년 때부터 공군, 해군, 이런 아직 저건 명확하진 않아요.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되고 가칭 그런 학부를 해서 공군을 선택하면 공군에 좀 더 특화된 과목이나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운대는 이미 군사 교육 인프라가 갖추고 있어요.

거기는 육군대, 해군대, 공군대도 있고 간호사관학교도 현재 있고요. 거기는 완전히 군사 학교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고 또 그 주변에는 또 앞으로 첨단 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는 생도들이 배워야 되는 우주 분야, 사이버 분야, 이런 연구 기관이 많아요.

◇ 박재홍> 카이스트도 대전에 있으니까.

◆ 김병주> ADD도 있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거 다 연구하잖아요. 카이스트도 있고 거기 또 주변에는 대덕연구단지도 많이 있고요.

◇ 박재홍> 항우연도 있고요.

◆ 김병주> 항우연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계룡대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거의 대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나아가는 지향점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운대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군 사관학교를 만든다면 최적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유성구 대전에서는 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군사관학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 박재홍> 오는 데는 환영하겠죠. 아마 지역이 엄청 더 발전하고 유입되는 교수원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건 그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다.

◆ 김병주>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요.

◇ 박재홍> 왜 웃으세요? 이것이 마두로가 미국에 잡혀간 근본 원인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 김병주> 그거는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관학교라는 게 독재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통합해서 민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규백 장관이 발표한 안에도 교수들의 비율을.

◇ 박재홍> 50%.

◆ 김병주> 한 50% 민간 교수로 하겠다. 지금은 한 20%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사관생도 교육을 학부 과정 교육을 저녁에 내무 생활은 당연히 군인 장교들이 하는 거고요, 훈육관들이. 학부 교육조차도 현역 소령, 중령, 대령이 가르쳐요. 물론 거기는 박사학위 가진 또는 석사학위 가진 장교들이 가르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의 폭이 넓지가 못해요.

사실 장교는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전장은 불확실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또 획일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사고는. 군인으로서는 획일적인 태도와 같이 있더라도 사고는 폭넓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민에게 충성하는 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들의 비율도 한 20% 내외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느 특수한 사항 하나를 가져다가 마치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반성을 해야죠. 아직도 윤 어게인 내란 세력과 단절을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눈에 뭐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 박재홍>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민간 교수가 50% 늘면 어떤 사람들로 자리 채울지 안 봐도 뻔하다라고 이 장동혁 대표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군인이라는 것, 장교 출신들은 저도 공군 장교 출신, 사관학교는 아니지만 보면 생도교육받을 때 보면 조국은 그들을 믿는다. 이렇게 막 세뇌되듯이 해서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학교인데 만약에 일반 민간 교수들이 와서 가르칠 경우에 자유주의라든가 어떤 명령 체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따르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어떤 군의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은.

◆ 김병주> 네. 그것은 사관학교 조금 전에 체계에서 얘기했듯이 군인 정신과 국가 간의 이런 교육은 내무생활을 통해서 한다.

◇ 박재홍>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 김병주> 네, 왜냐하면 사실 일과 후에는 사관생도들은 내무생활을 합니다. 저녁 9시에는 점호하고 저녁에도 경계 건물 불침번을 서야 되고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군인 정신과 이런 것들이 함양이 되거든요. 지휘 체제에 대한 배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1, 2, 3, 4학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자율 지휘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이 학부 과정의 교육은 사실은 일반 대학교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인 거기서조차도 소령, 중령, 대령 장교들이 가르치니까 저는 진짜로 이 장교들의 생각은 폭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리더로서의 폭이.

그런데 너무 좁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전장은 가장 불확실한 영역이고 그런 영역에서 상상력이라든가 폭넓은 사고 본질을 보는 눈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교수분들의 역량이 크다고 봐요.

저도 오래 전 육사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민간 교수 비율은 10%도 안 됐어요. 주로 석사장교 출신 분들이 와서 했던 과정이 있는데 그분들 교육이 오히려 저는 사고 폭을 참 넓혔어요.

◇ 박재홍> 그렇죠. 민간대학교 석사 출신들이.

◆ 김병주> 네, 와서 가르쳤던 것이 오히려 사고의 폭을 상당히 넓혔고 저는 전공을 철학을 했는데 진짜 철학이 도움이 됐어요. 늘 생각의 본질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철학과 교수님들은 소령, 중령, 대령도 군인이었지만 그래도 폭이 다른 교수들보다는 폭 좀 넓었어요, 생각의 폭이. 그것이 오히려 제가 군 생활하는 데 늘 도움이 됐고 제가 포병 출신은 포스타가 되기 어려운데도 포스타가 됐던 원인이.

◇ 박재홍> 철학 교육이었다.

◆ 김병주> 그것도 철학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늘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고민하고 폭을 넓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노력하는 거고요.

◇ 박재홍> 근데 우리 의원님이 육사 출신이신데 육사, 해사, 공사 총동문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의원님 또 육사 동문회에서 비판 많이 받고 계시죠?

◆ 김병주> 네, 그렇죠. 민주당 와서부터 비판은 생활화 돼 있었던 거고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장성 출신이라든지 이분들은 지금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이미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 김병주> 저는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도 있어요. 동문에서 엄청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왜 학교라는 것이 추억이 있고 꿈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기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문회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폐교돼서 또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육사, 해사, 공사 동문회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안보적인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안보관이라고 봅니다. 너무 고착돼 있는 것이 미래 변화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군 생활을 할 때의 전장 양상과 지금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방부가 또 그런 분들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십분 이해는 하지만은 전통이나 이것이 보다는 과거 지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군은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 우리 국가를 지켜내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위협에 대응할지 어떤 미래의 전장이 올지를 가지고 폭넓게 사고하는 사관생도 장교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 박재홍> 사실 의원님이 다른 데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논의고 시도였다. 이게 실현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고요.

◆ 김병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졸속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 박재홍> 한기호, 임종득 의원. 장군 출신인데, 이분들.

◆ 김병주> 제 기억이 2009년도에 제가 현역이었잖아요. 그때 원스타였던 것 같은데 그때 2009년도에 시작, 개념을 만들고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도까지 3군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했어요. 그때도 취지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미래 전쟁이 통합으로 가야 되고 합동으로 가야 되겠다. 취지는 공감했는데 그때도 동문회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변형된 형태로 바꾸었어요. 1학년 한 학기를 육사 생도들이 해사 가서 한다든가 또는 한 학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육군 장교가 해군 부대 가서 근무하고 해군 부대가 육군 부대에 근무하고 이런 변형된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15년 전이잖아요.

이제는 더욱더 통합의 필요성이 더 그 절실해진 시대가 왔죠. 이제는 AI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미래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는 이번 사관학교통합이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급 다수 육사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 김병주> 저는 그것도 한 촉발 요인이라고는 봐요.

◇ 박재홍> 요인 중에 하나는 맞아요?

◆ 김병주> 왜냐하면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그 내란이 일어나기 4개월 전에 최초로 계엄할 것이다, 윤석열. 경고했을 때 맞아요. 저를 완전히 그 음모론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할 수 있냐 계엄 실패한다. 군에서도 그랬고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웬말이냐라고 했는데 실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깊게 그때 TV 토론이나 이런 데 보면 왜 민주화가 이렇게 됐는데 계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 사관학교 교육의 문제 또는 군 내 교육의 문제 또는 일반 우리 국민의 교육 문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각하게 군을 바라본 거죠,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촉발 요인이지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노태우 정부 때도 사실은 합동성 통합으로 가려고 구상을 한 적도 있어요.

◇ 박재홍> 노태우 정부 때도?

◆ 김병주> 네.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추진력 있게 이재명 정부는 해야 되겠다 해서 공약에도 포함이 됐던 거고 이후에 국정 과제에 포함이 되고 이 안규백 장관이 추진력 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안규백 장관 얘기가 나와서 요즘 근데 안규백 장관이 또 어려움이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탈영 의혹이 있어요. 이게 천하람 의원이 의혹 관련 제보를 받겠다. 조금 전에 또 SNS에 페북에 올렸거든요. 이 관련 논란은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주> 이미 그때 청문회 때 충분히 저는 해명을 했다고 보고요. 그 때 안규백 장관 청문회 때 이걸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안규백 장관은 거기에서 해명을 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청문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있고 개혁, 또 방첩사 12.3 내란 이후 방첩사 해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걸 추진하는 주체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이 그 안규백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나머지 개혁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 박재홍> 한 2분 남았는데요. 종합특검이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조성현 대령 이게 이분이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했던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이분이 지금 종합특검은 지금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리둥절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 또 정보가 많으시니까 혹시 관련 진행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병주>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내란에 옷깃만 스쳐도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해야 앞으로 쿠데타라든가 내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내란 특검에서 전체적인 걸 밝혔는데 방점을 어디 두느냐인 것 같아요.

1차 내란 특검은 사실 내란에 가담을 했죠, 왜냐하면 병력을 출동했으니까. 출동 안 하고 지금 공무원이나 군인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 법무부장관이 12.3 내란이 일어나서 회의하라고 국장급 회의 소집했을 때 여기에 회의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부화수행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군은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부화수행이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막아 세우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서야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실제 내란을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시민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지만 군의 소극적인 이런 태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내란 특검에서는 후반 분야를 그 방점을 둬서 이런 사람 봐줘야 된다라고 간 거고 종합 특검에서는 다 지면서 앞에 가담했으니까 부화수행이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관점인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