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돌려줬다고 ‘상습 사기범’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확정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다룬 영화 <타겟>의 한 장면.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상습 사기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파악해 기소했다.28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