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정통망법 시행에 “과도한 콘텐츠 규제 가능성 우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보통신망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9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한국 언론 질의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