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고미술 시장… 문화유산법 개선 전문가 세미나 국회서 열린다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현행 ‘일반동산문화유산’ 제도의 수출 및 반출 제한 규정과 형법적 제재를 한국 고미술의 세계화 흐름에 맞추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논의의 핵심 배경이다.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경수)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교흥·임오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미국 미술법 전문 로펌의 이유경 변호사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문제점’을 주제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정의 기준과 현행 법체계의 적절성을 논할 예정이다.

이어 마이아트옥션 공상구 대표는 실제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제한 요건에 대한 개선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