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하반기 입양 지연 해소…촉법소년 14세 바람직"(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하반기 입양 지연을 최소화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업무 처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아진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14세 연령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논란에 대해 아동 권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출입기자단과의 공식 소통 자리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아동정책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하반기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 ▲아동학대 예방·자립지원 등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돌봄·아동 안전체계 고도화 ▲아동의 참여권 확대 ▲디지털·AI 등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아동정책 실행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반기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시행 초기 약 300가정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며 절차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선제 배치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전사적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입양 결연 심의위원회와 양부모 교육 횟수 등을 늘려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79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결연돼 법원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초기 시행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한 인력보다는 많이 보강되지 않은 점은 있고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면서도 "현재는 월 평균 신청이 30~40건 정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입양기록도 단계적으로 이관해 안전하게 보존·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25년 24만여권의 입양기록물이 보장원으로 이관됐는데 이를 다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던 시설 중 75곳은 아직 기록물이 이관되지 않아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하반기에는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며 "입양 초기상담을 강화하고 특수욕구아동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를 위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래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의 처리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8월 4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특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중대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가능한 아동학대 사망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에 참여한 가정은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이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 8.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성과가 확인된 방문형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활성화 협의체를 비롯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부터 만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보다 많은 아동이 형성한 자산을 실질적인 자립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7일부터는 여름방학 기간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점심·저녁 급식을 지원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해 방학마다 20만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약 340개 시설의 야간연장 돌봄서비스와 함께 야간·주말·방학 등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워 나간다.

아동 참여권 확대를 위해 정책 제안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아동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디지털·AI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재 보장원에서 추진 중인 아동 출연 콘텐츠 모니터링 사업 등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 원장은 "아동정책은 아동과 가족, 당사자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하루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촉법소년 논의에 대해 "유엔에서 권고하는 14세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교원단체 중심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에 대해선 "아동학대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아동들이 권리에 대한 민감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법령들이 그 기준을 못 따라가는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 민원, 소송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례 있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 것 같다"며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합의하고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 권리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입장 내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부분이 상충될 땐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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