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KT 해킹 과징금 셈법...매출 기준·위반 중대성 쟁점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가 곧 공개된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만 놓고 보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보다 규모가 작지만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다 늑장 신고 등 대응 과정의 문제까지 확인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담은 제재안을 심의한다.업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실제 피해, 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를 과징금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쟁점으로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