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의원 161명에게 ‘친전’…“보완수사권 토론 와달라”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양당은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부당 권력 남용을 정리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중도 성향:법안 처리 일정 — 양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절차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보수 성향:정치검찰 결탁 주장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비판하며 검찰과 정치의 결탁을 지적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한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다.이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로,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토론이 여러 차례 성사되지 않은 데 따른 차원으로 풀이된다.한 의원 측 관계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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