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에어로 2019년 폭발사고 관련 납품 지연 이자 다시 계산해야”

최근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2019년 일어난 폭발 사고 관련 군수품 납품 지연 보상금(지체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며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으므로 한화 측에 지체상금 19억7000여만원이라는 원심 판단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