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제재에 보복 조치…14곳 이중용도 수출 통제

중국 정부가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 등 유럽연합(EU) 기업과 연구기관 14곳을 이중용도(군과 민간 겸용) 물품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에 있는 방산·첨단기술 분야 기업과 기관 14곳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비롯해 프랑스 반도체·광전자 연구기관 III-V 랩, 폴란드 적외선 센서업체 비고 포토닉스, 네덜란드 해양장비업체 IHC 메르베데, 체코 군용 특수트럭 제조업체 타트라 트럭, 리투아니아 레이저 전문기업 엑스플라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조직이나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기업·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상무부는 이번 제재가 EU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EU가 발표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14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EU 기업·기관 14곳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제21차 러시아 제재안을 승인했다. ...